[사설] 유럽으로 번진 은행위기, 부동산PF 관리 잘하길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발 은행위기가 스위스 대형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에 이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불안감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4일(현지시간) 크게 올랐다. 도이체방크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239.62bp를 기록했다. 유럽의 다른 대형은행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코코본드 발행이 어려워져 도이체방크 등이 자본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결과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가 깊어진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위기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리 급등기를 거치며 부동산값이 대폭 하락했고,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은행 대출 부실을 키워 유동성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계열 저축은행에 자금을 수혈하고 나섰다.

국내 대출시장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개인들이 지난해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연체가 전년 대비 50% 이상 뛰어올랐다. 신용대출 연체액도 2조573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런 추세는 더 빨라지고 있다. 저축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 돈줄이 마르면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 PF에 노출된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동산PF 동향을 면밀히 점검,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화벽을 두텁게 쌓아야 한다. 개인 및 기업 대출시장에서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창구지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