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내년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의 '선거 포퓰리즘'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1000만원 대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고물가 우려를 명분으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가로막고 나섰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2326조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은 악화하는데 여야는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조짐이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이 대표의 대선 때 공약인 '기본 대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채무불이행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시리즈' 중 하나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특별한 재원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을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시리즈' 확대 방침을 내비쳤다.
선거 포퓰리즘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여당도 예외는 아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에 높은 물가 수준과 서민 부담 등을 명분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연기는 늦춰질수록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반기에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 등도 예정돼 있어 연쇄적 인상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주도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고물가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안정 기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대규모 예산집행 요건과 범위 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마련하기 바란다. 내년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올해 재정집행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 바란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이 대표의 대선 때 공약인 '기본 대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채무불이행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시리즈' 중 하나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특별한 재원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을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시리즈' 확대 방침을 내비쳤다.
선거 포퓰리즘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여당도 예외는 아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에 높은 물가 수준과 서민 부담 등을 명분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연기는 늦춰질수록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반기에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 등도 예정돼 있어 연쇄적 인상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주도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고물가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안정 기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대규모 예산집행 요건과 범위 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마련하기 바란다. 내년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올해 재정집행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