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대책, 건전재정 바탕 실효성 추구해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 '현금 나눠주기'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렵다.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우려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기저를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후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의 물가 급등세 탓에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소상공인들의 기본적 경영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는 등 경제가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편이다.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호조의 영향을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는 정책에 비해 시급하고 포퓰리즘적 성격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이 점을 인식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무분별한 현금지원이 물가상승과 대외신인도 추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만 지원 대책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건전 재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함을 정부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이야말로 방만한 재정운영이므로 추가적 국채 발행 없는 한도 안에 소상공인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경제의 구조적 방향 전환과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만에 하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 전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