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5 통일독트린, 적극 실천해 열매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완전한 광복을 위한 '3-3-7 통일독트린'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에 자유와 광복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북한에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할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을 갈망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 적극적인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았다.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열린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 왔다"며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어렵게 일군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점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봤다. 통일을 이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을 맛보자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3-3-7 통일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추진 전략, 7대 통일추진 방안으로 구성됐는데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통일 비전이다. 통일전략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이, 7대 통일추진 방안에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남북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이다.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열린 생각이다.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끊긴 상태인데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제한반도포럼도 한국의 통일 의지와 노력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경축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랐다. 광복절에는 극일(克日) 등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엔 한반도 통일에 초점이 맞춰졌다. 진정한 광복과 건국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넘어 남북통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력한 힘에 의한 안보와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와 인도적 지원의 문은 열어놨다. 올바른 방향이자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두 쪽 난 경축식에서도 대통령이 구체적 통일 방안을 제시한 것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