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SMA’ 7차회의 ‘27~29일’ 개최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행한다고 2024 UFS 연습 실시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대령(왼쪽)과 라이언 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 공보실장 대령(진)이 질의응답 하는 모습. /연합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2026년 이후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열리는 분담금 협상은 지난 12∼14일 6차 회의 이후 2주 만이다. 협상 진척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분담금 협상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주둔 미군기지 대폭 축소나 철수를 지속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과는 다르게 '동맹 중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와 협상 중인 한국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에 비해 협상 부담감이 비교적 덜 하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서둘러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상 분담금 협상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는 만큼 협상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한·미는 지난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미 대선 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미는 지난 4월 하순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한 달에 1~2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와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어 2025년까지 한국 정부가 내야 하는 분담금은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