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8차 협상 종료…외교부 “건설적인 논의 이뤘다”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7차 협상이 예정된 27일 오전 협상장인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원 서울캠퍼스 인근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한미 방위비 협정 협상 중단 등을 주장 회견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연합뉴스

2026년 부터 우리 정부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종료됐다. 앞서 미국 측은 "좋은 진전을 이뤘다"며 이견을 좁혔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8차 회의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지난 협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CNN 방송은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 체결에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14일 6차 회의를 가진 지 2주 만에 개최됐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 주기가 짧아지는 양상이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선 전에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