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높여야…패스트트랙 고려도”

"정무위 소관…여당 협조해야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과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지지부진하게 끌고간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폐업 문제가 심각하고 건설 시장도 침체됐다"며 "이 결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 정무위원장이 여당 의원이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을 쏟고 야당의 발목을 잡을 생각하지 말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라"며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가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