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미비로 첨단산업 경쟁력 뒤처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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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착공 신고를 지난주 최종 반려했고, 경기 김포시도 3년 전 건축 허가를 내준 데이터센터에 대해 최근 착공을 불허했다.
'님비(NIMBY)' 현상으로 첨단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 도입에 제동이 걸리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개발기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을 점찍고 수십조 원대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를 쏟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뒷순위로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성장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이고 일본, 대만은 제조업 역량을 놓고 정부지원이 적극적이다 보니 선택이 되는 것"이라며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분석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와 유해성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센터로 향하는 송전선로 등에 의해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이런 걱정이 실제 위험보다도 과도하게 부풀려져 님비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데이터센터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장관은 국감에서 "국내에서 데이터센터가 유해시설처럼 되면서 유치에 장애 요인이 있다"며 "(데이터센터가 유해하다는 인식은) 결국 송전 전파, 고주파 때문인데 유해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른 영역보다 송전선로에 의한 어떤 영향이 조금 더 있다. 그러나 유해성이 매우 낮다는 데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