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해병대 전력증강 예산 턱없이 부족”

유용원 의원 "해병대 전력 강화 위한 정책 지원 필요"

해병대의 전력증강 예산이 육·해·공군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 방위력 개선 분야 ' 예산 규모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의 정원은 전체 국군의 약 5.8% 를 차지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해병대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의 3.6% 에 불과한 약 6480억원만 편성됐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전체 방위력개선비는 18조 713억 원이다.

유 의원은 "해군과 비교해보더라도 해군은 약 4조 5300억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 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만 봐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 때문에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성 부족 문제로 인해 전력증강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해병대의 예산 확대와 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병대는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