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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세곡2지구에서 공공분양 1833호,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2조178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원 감소했다. 공공임대(장기전세 990호와 국민임대 등) 1962호의 자산 가치 1조9071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에서 2조17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져 개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 수지는 -3926억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 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3조2783억원(시세 기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SH공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인근)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과 관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