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정 향해 “불법사채 근절 총력 다해달라”

민주당발 ‘불법사채 금지법’ 입법취지 강조…“강력 제재통해 금융약자 삶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을 향해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4일 SNS를 통해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에는 구멍이 숭숭이다.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며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