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영 원칙과 정도 잃어버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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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통 교육을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고 불러왔다"며 "한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고 다 인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 고교 교육비를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며 "그걸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다. 그런데 다시 후퇴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말 납득이 안된다. 금액이 1조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것인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뭐냐"라고 반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에 시작됐는데 당시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고교 무상교육정책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