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 예산안’ 강행… “입법 쿠데타”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등
2일 국회 본회의 정국 분수령
내주 김여사 특검 처리도 촉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찰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탄핵 폭주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카드까지 들고 나오며 대여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등을 들었다.

이에 감사원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표적감사' 등 의혹을 반박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입법쿠데타'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오자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에 영향을 미쳐 사법리스크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외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생을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 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건 국민을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미 민주당은 '감사원장·검사 탄핵안'과 '감액 예산안',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조까지 예고한 바 있다. 정부·여당을 압박할 카드가 많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마저 재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또 다른 대여압박 카드를 덤으로 얻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