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삭감은 에너지 안보 포기”

예산 감액, 산업·에너지·통상 정책 영향 심각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 시급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단독으로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에서 "지난 9월 2일 국회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원이 감액됐으며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 나서는 상황에서 뒤쳐져있는 우리가 부존 자원 확인해보겠다는 시도를 막는 건 에너지 안보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 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중단한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의 1차공은 정부 예산과 석유공사 재원 분담해 추진하고 2차공부터는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만약 정부의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가용자원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한민국과 산업이 처해있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