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폭주에… 尹 ‘계엄’으로 위기 시그널

국회 결의 '계엄령 해제' 예측에도
"오죽하면 내렸겠냐" 지지 목소리
당정대 긴급회동… 정국해법 모색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관계 장·차관들이 4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해제 절차에 따라 6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인 것은 국민에게 보내는 일종의 '위기 시그널'이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장 탄핵 △검사 3인 탄핵 △사법·행정부 예산 삭감 등 국가기능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해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오죽하면 자해적 계엄령을 내렸겠나"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단과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를 받아들인 '헌법 수호 정신'을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이 계엄령 해제를 추진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연이은 비공개 의총을 열고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 등에 대해 논의했다. 친한계에선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사퇴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윤 대통령의 탈당도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거야의 탄핵 추진이 공식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 탈당'으로 향후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야권의 유일한 대권주자로 등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수혜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나왔다. 친윤계는 "범죄자(이재명)에게 정권을 주면 안 된다. 대통령과 소통을 빨리하면서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중도 사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그랬겠는가"라며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의 역할이 없었다. 앞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 들어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모든 입법을 '친이재명화'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90억을 넘던 특활비를 윤석열 정부에선 빵(0)원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실과 경찰, 감사원, 검찰 등의 특활비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예산을 4조가 넘게 깎았다. 이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법부를 탄핵하고, 행정부의 활동을 막는 것은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농단은 어떠한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 도의가 없는 파렴치한 작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자해적 계엄령을 내린 것이다. 어찌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수 있나"라며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는 거야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 여당 지도부 등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비공개 논의를 가졌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선 향후 정국 방향에 미칠 계엄령 선포의 진위와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국정 공백을 염려하며 "국무위원 소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내각 총사퇴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도 열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좌파세력에 대항한 우파세력의 움직임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