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위기에 몰렸지만 '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반전승부수를 숨겨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란대치는 청나라 전성기를 연 옹정제의 통치 전략이다. 적과 아를 명확히 하고, 문제의 근본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이긴 도널드 트럼프는 비밀리에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런 시점에 계엄령이 작동했다. 또 국회가 아닌 선관위에 더 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관심사다.
5일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오는 7일 탄핵표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입법부를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또 입법부의 계엄 해제도 즉각 수용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는 국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참모로 일했던 한 인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청나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옹정제의 대란대치 통치전략과 닮았다"고 말했다. 옹정제는 황위를 계승한 뒤 정치적 라이벌인 형제들과 권신들의 발호를 지켜보기만 했다. 세상이 더 시끄럽도록 지켜본 것이다. 그러다 옹정제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권문세족을 척살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대치(大治)를 실행한다. 그렇게 하여 청나라의 황금기인 건륭제 시대를 여는 법적·제도적·경제적 토대를 마련한다.
옹정제의 통치전략을 보면 이번 계엄령의 배경이 이해될 수도 있다. 과거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김종인·이준석과 장제원·권성동의 대립을 지켜만 봤다. 당시 이준석이 당무를 거부하며 전국을 떠돌 때도 지켜보다가 이준석을 끌어안고 선대위를 해산시키며 김종인·권선동·장제원을 내쳤다. 윤 대통령의 대란대치 전략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사태 때도 그대로 투영됐다.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에 타협하지 않고 그때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리 원칙적으로 나오는 정부 앞에 화물연대는 결국 파업을 철회하고 빈손으로 퇴각했다.
의대 증원 문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호응을 믿고 밀어붙였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준비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시험을 치르고 각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의 관망과 의료계의 반발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정책적 변화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이번 계엄령 또한 적과 아를 구분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시행한 결단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종북세력과 전쟁 중이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했던 것도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내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최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Frederick H Fleitz)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과 스티브 예이츠(Steve Yates) AFPI 중국정책구상 의장(선임연구원)이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선거조작 사례들을 조사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들어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로 쏠렸다는 반증이다.
당시 우리 측 인사들이 부정선거 관련 자료들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는 곧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전망이다. 즉, 이번 계엄령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세력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선거,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