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협력병원·발열클리닉 재가동···호흡기질환 대응

중대본 회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발표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 추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겨울철 경증 호흡기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당시 운영했던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한다.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도 추가해 중증응급환자 대응력을 높인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호흡기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강화한다. 환절기 대응에 필요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치료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고, 코로나 치료제 2종 건강보험 등재분과 병행사용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해 복지부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점검한다.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예방접종 독려 등 체계적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가량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겨울철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입원 후 배후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유지 기여도 평가 후 우수기관 대상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는 배후진료 역량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인력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수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필요시 신속한 이송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모자의료 이송·전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의료 환경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량 확대를 유도한다.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고,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 치료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해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진료 가능한 병원 부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