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나가는 민주당, 탄핵·특검·예산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탄핵 3건, 특검 3건, 삭감 예산안 처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명안을 잇달아 추진한다. 모든 동원 가능한 패를 끌어모아 폭주에 나선 것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계엄정국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인데, 막가자는 횡포 아닌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매주 토요일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무한 반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태세다.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야당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무총리와 장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해 국민의힘이 막아낼 도리가 없다. 만에 하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국정공백과 혼선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은 10일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권을 처리하고, 12일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을 내란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도 모자라 특검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특검까지 도입되면 허구한 날 수사를 받느라 '식물 대통령, 식물 총리'로 전락할 게 뻔하다.

민주당은 또 추가로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 내년 정부 예비비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업비와 비서관급 이상 급여는 물론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예산까지 추가 삭감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야말로 탄핵부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9일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일제히 사퇴해 원내 지도부 공백사태에 봉착했다. 민주당의 탄핵·특검·예산 폭주에 대응해야 할 엄중한 상황인데 여당은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졌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부터 확실히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