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도 못 정한 원전 건설… “더 미루면 대규모 정전 사태”

정치혼란에 정부 전력수급계획 지연
내년 착공해도 수요급증 대응 어려워
"민생 직결… 정권 눈치보기 안될 말"

원자력발전 부활을 추진하던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마비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늦어지면서다.

15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 지연으로 향후 대규모 정전이 올 수 있기에 전기본을 빠르게 확정하고, 하루빨리 신규 원전 건설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방향을 담는 법정 계획으로, 2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다. 전기본은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발전 계획도 담겨있다.

하지만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전 건설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가량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향후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력거래소 전망 자료에 따르면 당장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는 약 100.5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 산업 전동화,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해 현재 수준에서 약간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2039년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약 150GW에 도달하며, 2051년까지는 약 202GW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 전기본이 확정되고 신규 원전 건설이 시작된다 해도,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최신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설계 및 시공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2039년에 이를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에서 원전 건설을 시작한 후 상업 운전까지는 평균적으로 10~15년이 소요됐는데, 최신 원전일수록 더 높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요구, 설계 및 시공 기간 연장 등으로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력은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 정세와 상관없이 산업부가 정부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전기본이 정말로 전력 수급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라면 정권과 관련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산업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는 민생이 아닌 정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규 원전이 하루빨리 건설돼야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를 제외한 석유나 석탄 등을 얼마든지 부족하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전기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