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 직역 의대증원 취소 요구···“합당한 근거·절차 없이 일방”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교수·전공의·봉직의·개원의·의대생 참여
“입시 불과 8개월 앞두고 의대 정원 67% 증가”
“복지부, 의협과 증원 규모 논의 안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의료계 전 직역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책임차 처벌과 정책 취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전국에서 의사 각 직역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느닷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 회의였다"며 "입시를 불과 7-8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국 의대생 정원의 67%를 증가시키는 광인의 행정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온 국민 앞에서 정부가 무려 19차례나 의협과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도저히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들이대며 과학적 근거라고 강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취소와 함께 책임자 처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대체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조규홍 장관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규모에 무려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과정을 밝혀 관련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하고 의료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료정책 결정 주체 변화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