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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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발 명단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고성국·배승희·성창경·이봉규 등 4명의 유튜버에 대해서도 고발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란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제보 창구인 '민주파출소'도 열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선전·선동과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매우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