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위기의 中企·소상공인]⑧中企·자영업자 지원 및 내수회복 위한 대책은?

최승재 中企옴부즈만 "홍보 확대…제대로 된 통계 조사도"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금리 인하·폐업 지원금 확대"
오세형 경실련 팀장 "신용도 낮은 기업도 대출 지원"

임대 문구가 붙어져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연합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좋지 않다. 이와 함께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경제 회복 지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중소기업이 투자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다.

아시아투데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은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통계조사와 기업 평가 등을 거쳐 퍼붓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소상공인 전문가인 그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지원조차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시장이나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착순 지원이 많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알아서 지원하지도 못한다"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민원창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정책의 부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면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제대로 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 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주먹구구식의 사후 약방이 대부분"이라며 "숨넘어가는 사람은 수술해야 하는데 링거만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만큼, 응급 처방책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통계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늘어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순익이 좋았던 만큼 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층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27일 정부가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 유예 외에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게 한 것은 다행이지만, 폐업 시 지원하는 지원금도 늘려야 한다"며 "폐업할 때도 철거 비용 등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만큼, 소상공인들인 폐업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 200만~400만원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 지원금 지급이나 이자 상환 유예, 저금리 추가 대출 등이 필요하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 등의 우려가 있겠지만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노란우산 공제제도 등이 있지만, 해당 제도의 수혜가 더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또한 대출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보증 비율을 확대하거나 다양한 소액 긴급대출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남권 중소제조업의 위기도 매우 심각한 만큼, 지역금융기관과 연계해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알지만, 이들에 대한 '퍼붓기 식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원금을 소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꽤 많은데, 실제로 기업 선정 평가를 가 보면 지원금을 '따낸다'라고 얘기한다"며 "따내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후속 작업은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만큼, 그런 기업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 지원이 1·2회에서 끝나다 보니 몰아주기라고 비판받는 것처럼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하되, 이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며 "지원 방향도 제약이 큰 국내보다는 수출 쪽의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환율이나 금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펀딩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돈을 쓰는 것인 만큼, 내수 시장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 활성에 일정 부분 효용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전통시장에만 한정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9월 한 달 할인율을 최대 15％로 상향한다고 밝힌 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붙어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