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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고용세습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전면적 조직 개혁 불가피하다

'선거 관리'가 아니라 '고용세습 관리'가 본업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선관위는 3000명의 직원을 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헌법상 독립기구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업무의 성격상 독립성 못지않게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구에서, 그것도 선거관리 행정을 총괄하는 전·현직 사무총장의 자녀가 소위 '고용세습'이라는 형태로 채용되..

2023.05.30. 18:07

[사설] 민노총 집회로 공권력 시험대에 선 경찰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했던 민주노총이 31일 세종로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또 연다고 한다. 집회가 오후 4시로 잡혀있는데 마침 퇴근 시간과 겹치며 시민들이 홍역을 치러야 할 판이다. 경찰은 적극적인 집회 관리와 단속을 예고했는데 공권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민주노총 집회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또 노숙 집회를 하면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5.29. 18:26

[사설] 민주당, 국민 지지 얻으려면 당 쇄신부터 해야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지난 25일 시작됐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가결된다. 가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표결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충돌이 불가피한데 민주당에 파문으로 다가올 것이다. 부결 시 노웅래 의원..

2023.05.29. 18:26

[사설] 제평위 잠정중단,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첫 결실

◇ 아시아투데이의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아시아투데이는 그동안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아시아투데이는 사기업인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구성해 언론사를 비(非)제휴·검색 제휴·뉴스스탠드제휴·뉴스콘텐츠제휴 등 4단계로 등급을 심사해 온 행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투데이는 '황제포털' 네이버에 대해 뉴스 평..

2023.05.25. 18:35

[사설]파업 부추겨 경제 망칠 '노란봉투법안' 재고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30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가 개정안의 문제점과 당위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환노위 표결 전날 전경련 등 경제 6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

2023.05.24. 18:51

[사설] 핵심기술 확보로 '미·중 반도체전쟁' 파고 넘길

'반도체발(發) 태풍'이 한반도에 불고 있다. 반도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미·중 '반도체 전쟁' 태풍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다각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주요 7개국(G7)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보복과 희귀자원 무기화 등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적 강압에 맞서는 신규 플랫폼을 신설하고 핵심광물과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물..

2023.05.24. 18:51

[사설] 한상혁 방통위원장, 궤변으로 비리 덮을 수 없다

정부에 의해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임기만료 2달을 앞둔 문재인 정부 출신 공직자로서 매우 옹색하고 궁색한 변명이자 궤변이 아닐 수 없다.본인은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는데..

2023.05.23. 18:08

[사설] 尹 정부, 불법집회 엄벌해 시위질서 바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로 서울 도심이 혼란에 빠지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을 직격한 것인데 불법집회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다.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2023.05.23. 18:08

[사설] 윤 대통령 방일, 국정동력 살리고 중추국가 도약할 계기 마련

◇ 尹 지지율상승 따른 국정동력 살려 개혁 추진하길슈퍼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에 안착,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39.0%를 기록했는데 4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날 발표된 CBS 조사에서는 41.5%로 높게 나왔다. 앞서 데일리안 조사에선 41.7%를 보였다. 활발한 외교 행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지지율 상승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2023.05.22. 18:47

[사설] 정상회담으로 강력한 연대 보여준 한·미·일

한·미·일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경제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6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미국에서 3국 정상이 3번째 회담을 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 후 정상회담도 했는데 강..

2023.05.21. 18:09

[사설] 야당, 코인정국 전환 위해 오염수 괴담 퍼트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쟁이 과열돼 야당발 마타도어식 '괴담'이 양산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등장하는 등 본궤도를 벗어나 정략적·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정밀 분석을 위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2023.05.21. 18:09

[사설] 불법·무효 단협 단속과 시정은 노동개혁 출발점

공공부문 노사 단체협약 37%에 법 위반 조항이 포함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부가 479개 단체협약을 점검한 결과 179개 기관에 불법·무효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중 민주노총 51.8%, 한국노총은 17.1%를 차지했다.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35.0%였다.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의 경우 단협 96.3%가 불법·무효 요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정채용법'을 당의 노동개혁 1호..

2023.05.18. 18:26

[사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직격탄, 인구전략 새판 짜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0.59% 줄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관련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약 1.1..

2023.05.18. 18:26

[사설] 국회의원 전원, 결의대로 가상자산 자진신고하라

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정치생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됐다.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불법 거래 의혹이 커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2023.05.17. 18:22

[사설] 재정준칙 법제화, 더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나랏빚을 관리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재정준칙 법제화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국가채무 관리 규정인 재정준칙 입법을 초당적 차원에서 마무리하기 바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

2023.05.17. 18:21

[사설] 文임명 공공기관장들, 늦기 전에 한전사장처럼 자진사퇴하라

◇ 불문율 벗어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공공기관장을 59명이나 무더기로 임명했다. 새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임기말 인사는 다음 정부에 넘긴다"는 훌륭한 불문율이 이미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임기말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다. 혹시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임명의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깊이 깨달았다면, 이들의 자진사퇴를 권해주기 바란다.이런 알박기 인..

2023.05.16. 18:20

[사설] 간호법, 갈등 불 지른 민주당도 해결에 나서라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16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가 확실시된다. 간호법을 거부하면 간호사들이 파업하고, 법안을 공포하면 의사 등이 파업에 나설 태세라 정부 입장이 아주 난처한데 갈등을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간호법 타협을 못 하고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는 말로..

2023.05.15. 18:19

[사설]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관련 제도개선 시급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산업법(NZIA)' 입법을 계기로 한국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관련 세제 혜택,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부의 육성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주요국은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재정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미국은 IRA를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

2023.05.15. 18:19

[사설] 한은, 여건 되는 한 경기 활성화에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후 동행한 국민의힘 지도부 및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한 후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2023.05.14. 18:08

[사설] 민주당, 오염수 시찰 중단 요구 지나치다

한국과 일본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시찰을 오는 23일부터 4일간 진행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무려 12시간이나 협의를 한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협의하기 힘든 사항이 많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양국 정부가 밤을 새우며 합의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

2023.05.1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