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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국정조사, 철저한 진실규명에만 전념해야

여당이 야(野) 3당 추진 '이태원 국정조사'와 관련,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종전의 '선(先)수사-후(後)국정조사' 방침을 철회하고 사실상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것이어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향후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여당의 당론 선회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국이 돌파구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다.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

2022.11.23. 18:06

[사설] 네이버 총수 이해진은 뉴스 장악을 포기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라

◇정부와 정치권, 네이버의 언론장악 개선 위한 관련법 개정 나서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언론 장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11..

2022.11.22. 18:21

[사설] 더불어민주당은 정녕 정권퇴진에 나서려하는가

국가적으로 안보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정권퇴진' 장외집회를 말리기는커녕 정권퇴진 운동을 부추겨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좌파 시민단체가 주도한 서울 도심의 집회에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민주당을 위장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참가해서 단상에 올라가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대선에서 선택된 대통령이 취임 반년밖에 안 됐는데 명분 없는 정권퇴진..

2022.11.21. 17:52

[사설] 민주당, 의석수 악용한 입법·예산 폭주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및 예산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의석 169석을 이용해 정부 법안 77건, 여당 10대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않았다. 예산도 '윤석열표' 예산은 무섭게 칼질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무더기로 증액한다. 입법과 예산심사는 국회의 책무인데 여당과 정부를 무시하고 민주당 맘대로 끌고 간다. 입에서 민생과 협치 얘기가 나오는 게 의아하다.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는..

2022.11.21. 17:52

[사설] 검찰·국세청·공정위, 네이버 수사와 조사 즉각 철저하게 해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신(神)이라 불린 네이버 총수 이해진검색 독과점을 통해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의 검색 권력이 끼칠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네이버 등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국정감사의 최대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스포츠 뉴스 배치 조작 사건이 불거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거센 비판도 있었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검색 점유율 70% 선인 네이버가 '대한민국..

2022.11.20. 17:55

[사설] 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 참여, '가뭄 속 단비'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속에서 25년 만에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에 한국에 대해서도 신흥국들처럼 달러가 일시적으로 결제액보다 부족해지는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싹트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단번에 날릴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에 100조원대 규모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석유부국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방한해서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2022.11.17. 18:04

[사설] 北 미사일 도발, 달라진 한·미·일 공조 보여주길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와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지 4일 만에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일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고도 47㎞, 비행거리 240㎞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엄중하고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한·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핵에 압도..

2022.11.17. 18:04

[사설] 윤석열 대통령 외교, G20·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빛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14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4박 6일의 촘촘한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했다.이 기간 윤 대통령은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해 북핵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구체적 방안까지 이끌어냈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억제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

2022.11.16. 18:26

[사설] 이런 저주의 굿판 치워야 진정한 선진국 된다

우리 사회 일부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 성공회와 천주교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바라는 저주를 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채널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심지어 대통령 부인이 심장병 어린이를 안아준 것을 두고 야당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라고 했다. 절제를 잃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굿판을 벌이고 있다.성공회 김돈규 신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위해 염원을 모았으면 좋..

2022.11.15. 20:27

[사설] 尹-시진핑 정상회담, 새 한·중 관계의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오후 5시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3년 만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 주석의 애도,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로 시작된 정상회담은 25분간 이어졌다.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한·중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은 "세계가 변혁기를 맞았는데..

2022.11.15. 20:27

[사설] 한·미·일, 北 넘어 중·러에도 경고음 냈다

한·미·일 3국이,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을 넘어 북한을 돕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경고음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에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국제질서를 지키도록 압박했는데 이런 단결된 모습은 처음이다.한·미·일 3국 회담은 6년 7개월 만에 열렸는데 북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키로..

2022.11.14. 18:13

[사설]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 급증 기현상 바로잡아야

정부가 22일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미국발 고금리로 국내 시중금리가 급등세인 탓에 부동산가격이 수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종부세 과세체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탄력성을 잃은 탓이다.과세 기준 시점은 기술적으로 수시로 바꿀 수 없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집값 급락세를 반영해야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종부세 감세..

2022.11.14. 18:13

[사설] 국제무대서 중·러 향해 할 말 한 윤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중·러를 겨냥해 할 말을 한 것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2022.11.13. 17:52

[사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퇴진시위 벌이는가

주말 서울 도심이 또 혼란스러웠다. 서울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는 야권과 진보단체,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해 이태원 참사를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고통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동남아를 순방해 북핵 해법 찾기에 애를 쓰는데 퇴진 시위를 벌이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나.전국민주노동총연맹과 산하 노조는 202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고..

2022.11.13. 17:52

[사설]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삼각공조 시작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국해서 4박 6일 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한다. 무엇보다 13일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세안회의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한미일의 삼각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한미, 미일 간 협력은 잘되고 있지만 한일관계는 개선이 필요하다.최근 북한은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있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11.10. 18:20

[사설] 野, 이태원수사 경찰 맡기고 예산심의 전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경찰 수사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국정조사를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의 '셀프 수..

2022.11.10. 18:20

[사설] 언론자유 침해·자유민주주의 파괴 뉴스권력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해야

아시아투데이가 전개하고 있는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이 왜 필요한지는 누구보다 언론계 인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네이버와 같은 사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뉴스 포털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이한 제도는 지구상에 한국에서만 존재한다. 일부 국민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의 편향성을 만들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게 되는지를 심각하게 인식하..

2022.11.09. 18:15

[사설] 한·미·일 공동대응으로 북핵 억지력 보여줘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계해 통합 억지력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 핵실험 시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내면서 한·미·일 3국이 독자 제재에 나서게 된다. 3국 정상도 회담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핵실험이 단행되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동해로 진입시키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한국군과 자위대 고위..

2022.11.08. 18:00

[사설] 금융계, 흥국생명 사태의 교훈 잘 새기기를

흥국생명의 당초 5억 달러 규모 외화신종채권(영구채) 조기상환(콜옵션) 연기 결정은 외화채권시장에서 흥국생명 발행 채권뿐만 아니라 한국물 전체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에 놀란 금융당국이 급하게 진화에 나섬에 따라 흥국생명의 영구채는 9일 조기상환된다. 흥국생명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고 이를 4대 은행이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번 사태로 외화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흥국생명의 조기상환 연기 결정을 단순히 한국의 특정 금융회사..

2022.11.08. 18:00

[사설] 이태원 참사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사고보고를 받고 참사현장에 도착하기까지 90분간 지휘를 하지 않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이전에 경찰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묵살하고 참사 후 보고서 삭제를 한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국가 애도기간 후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당연하다.다만 이 전 서장의 참사 전후 90분 동안의 행동은 단순 '과실..

2022.11.07.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