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선 레드카펫" 비난
민주 "검찰권 남용 종합세트" 맞불
민주 "검찰권 남용 종합세트"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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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이 특검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 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느라 당내 민주주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민주당이, 이제는 대놓고 개딸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같이 여권이 대립각을 세우자 민주당도 맞불을 놓았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수사당국이) 저희가 발의한 특검안에 대해 아주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당시 경기지사인 이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방해이자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은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은 앞서 제기된 의혹사건은 물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두둔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전날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유하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이다. 법원은 오는 7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연루된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유죄 판결 시 당시 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