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통일 독트린’ 北 무대응에도 ‘자유·평화’ 가치 재부각

"통일 독트린,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
"우리 헌법, 분단 고착화하지 않아"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최근 정부가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낸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라고 29일 밝혔다. 통일 독트린은 기존 헌법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 담론으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보하는 통일을 재강조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자체는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며, 분단을 고착화하는 헌법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엔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군사훈련이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 지원 등은 '자유 통일'을 위한 길이며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자유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며 그 어떠한 침략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북한에 재전달한 대목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중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 어렵지만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이 한반도 전체 통일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자유와 독립을 얻었지만 우리가 꾸준히 국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통일도 그렇다.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뀔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며 "어떤 가치관을 갖고 문제를 바라볼 지에 대해 8·15 통일 독트린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