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

윤 대통령,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축사
"법, 사회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선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법학 교육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됐다. 교수회엔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법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자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