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꾸준히 추진…의료계 잘 설득해야”(종합)

국무회의 모두발언 "추석 한시적 건보 수가 대폭 인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 평소보다 3.5배 인상"
"의료 개혁, 시스템 잘 작동하고 의료진 좋은 대우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의료개혁 취지를)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연휴 응급 의료 대응을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석을 독려하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의료 공백 혼란이 현재보다 더 커질 경우 의료개혁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현장 의료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총력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며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빈틈 없이 상황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추석 민생 대책을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다", "노동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교통 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동하는 국민들이 쉽게 교통경로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공항도 잘 관리해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