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개혁에는 많은 저항·고통 따라…4+1 개혁 미래 위한 도전”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 발언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지방시대 핵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며 '4+1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및 저출생 대응)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개선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 등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 실장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 의존하던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5년간 10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 성 실장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공감하며,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내지만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미래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국가지급 명문화 등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OECD와 IMF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중반대로 상향조정한 점,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 등을 거론하며 "건전재정 기조, 시장중심 경제 운용 등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가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표현했다"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들의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