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가처분신청 인용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탄핵 심판을 계속 심리해 달라'며 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헌재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관련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까지 정지됐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우려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어지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본안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여서 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지만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헌재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관련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까지 정지됐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우려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어지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본안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여서 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지만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