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점 72.2%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정부의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과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점집, 철학관 등 점술·유사 서비스업 2곳(0.8%)이다. 66.3%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에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12개의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작년 발행 목표액 4조원 가운데 2조 242억원(50.6%) 발행에 그치고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목표치의 31.6% 인 1조 5819억원 발행되자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그러나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높다. 이미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가맹 업종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보건의료·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현실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수도권 쏠림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 가 수도권에 몰렸다 .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발생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발굴해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과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점집, 철학관 등 점술·유사 서비스업 2곳(0.8%)이다. 66.3%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에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12개의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작년 발행 목표액 4조원 가운데 2조 242억원(50.6%) 발행에 그치고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목표치의 31.6% 인 1조 5819억원 발행되자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그러나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높다. 이미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가맹 업종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보건의료·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현실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수도권 쏠림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 가 수도권에 몰렸다 .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발생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발굴해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