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줄이는 당근책 검토

尹거부권 재표결, 여당이탈표 노린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에서 비판해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줄이는 '당근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3개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특검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비판해왔던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추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달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인 만큼 여당이 문제삼은 특검 추천 방식도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민주당·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커 정부와 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삼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김건희 특검법'의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특감은 국정농단과 같은 비위 행위를 예방하는 조치지만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 아닌가"라며 "지금은 특감 후보추천보다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