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라 이사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어렵게 되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봤다.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하고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아니라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8단체는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