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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일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은행권 대표로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난 지원책과 유사한 2조원 수준에서 조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책 발표 당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올해는 이를 넘어서는 액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올해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되는 까닭이지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자환급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 지원책과 달리 이번 지원책은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입니다.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차주별 특징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을 펼칠 때 자금지원에 따른 효과를 보다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릅니다.
이에 은행권은 금리 감면 외에도 장기분할상환 전환, 만기 조정 등 개별 상황 맞춤형 채무조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출로 인해 폐업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과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 대출 상품 등도 도입할 예정이지요.
다만 이 역시도 단순 금융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달리할 수 없지만, 일회성에 그친 지원책이 소상공인에게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정부 민생정책의 희생양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 사회적 책임을 벗어나 금융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만큼 단발적으로 끝낼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상황 속 일회성의 단순 금융지원만을 반복하기에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욱 효과적인 내수 진작을 위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잡는 법을 알려주며 지속가능성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소상공인을 고객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단발적 지원책이 아닌 진정한 상생 문화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