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野, ‘카톡 계엄령’ 자충수

내란선전 퍼 나르면 '무차별 고발'
尹지지율 반등속 국민에 칼끝 겨눠
"입틀막 넘은 폰틀막… 최고의 악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인사 등에 대한 줄탄핵·고소에 이어 국민들을 무차별 고발하겠다는 이른바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국민들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고 '내란선전'을 퍼 날랐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를 기록하는 등 골든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다급해진 민주당이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내란 선전 가짜뉴스 공유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지침을 내놨다. 이를 두고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입틀막을 넘은 폰틀막'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토록 하겠다"며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김어준씨를 국감장에 불러들였던 민주당이 가짜뉴스 검열단을 자칭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도 내놨다. 김재선 국민의힘 의원은 "카톡검열까지 하겠다면 이름을 민주파출소가 아닌 민주흥신소로 하라"며 "김어준발 가짜뉴스를 물어 수도 없이 망신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나. 가려낼 능력이 없다"고 일침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국민들마저 국회의원들처럼 고발하겠다는 심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최근 본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로 나온 것이 민주당을 다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한국여론평판연구소, 아시아투데이 의뢰.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1002명 대상).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톡계엄령은) 최고의 악수다. 악수는 악수를 부른다. 민주당이 점점 압박을 느껴 이성을 잃었다는 것 국민의 표현의 자유, 대화의 자유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인데 검열을 한다 해도 어떻게 할 건가. 카톡 서버를 압수할 건가. 기준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며 "국민의 자율적 견해를 지인들과 소통하는 것이지 선동이 아니다. 이를 규제할 법률적 방법도 실효적이지 않다. 처벌 기준은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처벌을 한다면 명예훼손 정도겠다. 그러나 처벌하면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으로선 젊은 층의 표를 다 잃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 상대로 검열하는 것인데 편지를 뜯어서 뭐가 적혀있나 보는 것이랑 똑같다.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