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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사실이라면 (미국) 산업이 더 맹렬히 경쟁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깨워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발 물러선 순간이었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반도체 개발 인력난에 발목이 잡혀 '주 52시간 이상 근무 금지'라는 족쇄를 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에 미국의 시간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집권여당이 제시한 반도체특별법 대신 '유연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를 제시했지만, 업계에선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약 2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탄핵과 입법폭주의 늪에 갇혀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수를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 대표 1인을 위한 방탄 입법을 남발하고, 최근에는 카톡 가짜뉴스까지 색출하겠다며 횡포를 놓기도 했다.
그 사이 트럼프의 입에서 안보·기업·관세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은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 이전의 대한민국은 G7 정상회담에서 G8 정상회담 국가로 탈바꿈을 시도했던 국가였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을 향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워도 한국과 대치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행보에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국가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가 운영의 최대 장애물이 민주당과 이 대표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밝힌 것이다. 이렇듯 이 대표의 1인 독주 체제에 수많은 정당성이 파묻히고 있다. 설령 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는 '조기대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가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당을 어떻게 믿고 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작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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