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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독일 공영방송, 尹 탄핵 배경 보도…野 행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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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3. 04. 19:33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독일의 공영방송인 ARD와 ZDF의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피닉스(Phoenix)'가 지난 달 25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배경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이드 코리아 -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Inside Sudkorea - USA, China und Nordkorea)'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계엄령 논란을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체제 갈등의 맥락에서 해석했다"고 전했다.

당 진짜뉴스 발굴단에 따르면 메이비드 맥스웰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다큐멘터리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정부 간 전략적 경쟁의 장"이라며 "서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다큐멘터리는 계엄령 논란의 배경을 체제 간 갈등으로 해석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친북, 친중, 반미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다큐멘터리가 나레이션에서 대한민국 야당이 북한 및 중국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도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 '북한과의 연방 통일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대목을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다큐멘터리는) 친미 성향인 보수 정당과 달리 야당이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수십 년 동안 한국에 주둔해 온 3만명에 가까운 미군을 시진핑과 김정은을 도발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도 전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에릭 발바흐 박사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경우 대한민국이 직면할 도전 과제는 민주당이 북한을 다루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결속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할도 필요하게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한국의 극좌 야당 간의 은밀한 정치적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다큐멘터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부패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다큐멘터리는 이 대표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 사업가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다큐멘터리가 언급했다"며 "대통령 체포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조명하며, 야당 내 친중 및 친북 정치인들의 사법적 영향력이 문제시되고 있고, 헌법 전문가들은 현 법 체계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 웹사이트 개설과 카카오톡 검열 등에 대해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북한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는 점도 지적된 점도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 탄핵 국면을 바라보는 독일의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 및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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