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본인만 발급 가능
|
11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도입됐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