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출산 인센티브 한층 강화…서울시, 저출생에 6조 7000억 투자

오세훈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 발표
주거부담, 일·생활균형, 양육자 일상혁명에 집중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주요 신규·확대 사업 /서울시

서울시가 2년간 6조 7000억원을 투자해 저출생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 52개 정책에서 총 87개 사업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대책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이는 오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낸 확장판이다.

시즌2의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이다. 사업은 87개로 확대되며,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 6000억원에 두배에 달하는 6조 7000억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오 시장은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그간 출산을 가로막았던 각종 요인을 친화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환견개선"이라며 "출생아 증가라는 희망의 불씨를 더 큰 불꽃으로 살려드리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공급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 1380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2026년까지 4140가구로 확대한다.

시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에도 나선다.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내년부터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렵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은 내년 3월 오픈 예정이다.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도 발행한다.

이밖에도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곳씩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 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