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아동복지법 업무태만으로 인한 전무후무 한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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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에서 채용 혹은 관리하는 인원 중 약 90명의 인원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아동 관련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으로 해당 기관에 채용된 사람들 중 범죄기록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다.
강성삼 의원은 "하남시가 아동 관련 시설에 채용하거나 근무하는 직원의 범죄경력 조회는 의무"라며 "엄연히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강제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남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면 하남시장이 책임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학부모들은 하남시를 신뢰해 해당 기관을 이용했으나, 하남시는 미숙과 태만을 통한 보답으로 범죄경력 미조회 근무자를 아동관련 기관에 채용했다"며, "정녕 하남시가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이 맞는가? 차라리 제출된 자료가 거짓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결과 범죄경력 미조회 직원 약 90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을 특정 2개 유사 부서에서 조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