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과기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내년 예산 편성 안해

전북 전주시의회는 1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학송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원(35명) 전원 동의로 상정한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는 15일 제41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해 35명의원 전원 동의로 상정한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과기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이 애초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표류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의 이런 결정은 디지털 격차 확대와 가정 통신비 부담 증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는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신규 설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의 예산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