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쇼핑’ 겨냥… “민주당 ‘은혜 갚은 까치’ 됐다”

대통령실 출신 與 강승규 의원
尹대통령 체포영장에 정면 비판
나경원도 "반헌법적 절차" 맹공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공수처가 탄생 5년 만에 민주당의 은혜 갚은 까치가 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한 것을 정면비판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을 사실상 어기고 판사쇼핑에 성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한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한창이던 2019년 출범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을 잡아넣을 것으로 진보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며 "그러나 1호 기소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특별채용 건이 된 이후 그(진보) 진영에 큰 실망을 안긴 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향해 "애초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수사'를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 과격한 발상이고 주제넘은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공수처의 '기적의 논리'가 통한다면 공수처는 모든 법 위에 군림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과 헌법은 공수처에 그런 권한을 내어준 적 없다"고 일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선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전해진다"고 꼬집었다.

판사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동일한 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