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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결의안 '가결'…계엄법 "대통령,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초유의 '계엄령 사태'…국회 해제권 가능한가
李, '검사 탄핵 반발'에 침묵…의결 땐 '대장동 재판'도 차질
'강남역 생활용품점 인질극' 40대, 1심 징역 3년
이재명 측 변호인, 재판 중 검찰에 "정중히 사과 요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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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김채연 기자 =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8분여만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4일 오전 1시께 해제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5항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로 국가비상사태에 접어들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 만에 재개된 대장동 의혹 재판에 3일 출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결할 예정인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태에 대해선 침묵했다. 법조계는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될 경우 이 대표 관련 재판 공소 유지 업무에도 차..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43)에게 징역 3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이 '대장동 의혹' 재판 도중 "검찰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 측이 증인 신문 사항을 다른 재판에서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발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감사원장과 현직 검사 등에 대해 연일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탄핵정국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 측이 '직권'을 사용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남용'한 것인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노인 학대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 종합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공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백현동 의혹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울릉//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왼편 대형 모니터에 4개의 화면이 띄워져 있다. 화면에는 법복을 입은 재판장과 검사, 정장 차림의 변호인 얼굴이 하나둘 나온다.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듯 긴장한 얼굴도 화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일요일인 1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최근 대설로 경기 남부 지역에 피해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30일 내린 폭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집회에 이어 따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4차 집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30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오 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라고 비판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춘 차량 뒤로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직 중대장과 군검사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속보] 국방부 기자실 퇴거 요청
[속보] 이재명 “지금 국회로 간다…국민들 비상계엄 막아..
[속보] 경찰, 갑호비상 발령…전직원 출근 명령
[단독]“150여 의원 국회 못 들어가…계엄 해제 과반수..
‘비상계엄’에 비트코인 일시적 급락…“빗썸·업비트 한때..
초유의 ‘계엄령 사태’…국회 해제권 가능한가
[속보] 이준석 “국회의원 진입 막는 것 그 자체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