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체감하는 복지정책’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시 '저출생-고령화' 정책 뒷받침…"출생율 반등, 큰 성과"
청춘 남녀 만남 '설렘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안하기도
"신노년시대, 맞는 일자리 창출 급선무"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아이들 먹거리만큼은 편하게 먹게 해주자는 '소신'을 갖고 풀어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편의점 아동급식카드인 '서울시 꿈나무카드'. 이 카드는 지난 2023년 6월까지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물 1L만 살 수 있었다. 한창 성장기 때 많이 먹고 잘 먹어야 하는 아이들은 빵이나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등 또래들이 먹는 인기식품들을 언감생심 사먹을 수 없었다. 밥과 물만 사먹을 수 있는 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친구들이 편의점을 휩쓸고 간 후에 조용히 편의점에 들어가야 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구의원 4년과 시의원 1년을 거쳐 5년 만에 카드의 사용범위를 간식류까지 확대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편의점 모서리에 외톨이처럼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아이들에게 낙인감이 찍히는 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소신을 갖고 구의원 때부터 끈질기게 설득했고, 시의원이 되자마자 시와 소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간식도 사먹을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굵직한 국가 정책과 법안들이 놓치는 '복지 사각지대'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아 시시콜콜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쌓일수록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정책과 법안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역할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소관이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 동네의 문제들, 결국 '디테일'은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다.

김 위원장의 '소신' 덕에 서울시의 저소득층 아이들은 '낙인감' 없이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사먹고 웃고 떠들 수 있게 됐다. 그는 "시의회는 지역의 정책이 지자체로, 국가정책으로 발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며 "예산도 꼼꼼히 살펴야 되지만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된다는 소신을 정말 많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서울시 출산율 반등…'탄생응원 프로젝트' 큰 성과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상임위인 만큼 김 위원장의 관심사 역시 온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생-고령화, 신노년의 일자리 문제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시의 '탄생응원 프로젝트' 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전년대비 출산율이 반등한 것도 보건복지위의 정책 뒷받침 결과로서 자부심을 나타냈다.

특히 2030대 청춘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해 인기가 폭발한 '설렘 프로젝트'는 김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김 위원장은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만남을 어려워할 줄 몰랐다"며 "다만, 여성들은 요즘 딥페이크나 데이트폭력 등으로 불안감이 많았는데, 시가 나서서 하니 그 불안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예산을 쓰기가 쉽지 않아 시 여성가족실에서 기업 후원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 실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정자 동결·보존지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도 보건복지위가 중점으로 논의하는 저출생 정책들이다. 김 위원장은 "예전에는 난임 지원이 한번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25번까지 사실상 무제한"이라며 "이런 지원 덕에 지난해 난임 시술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가 7000명이나 된다. 이는 시 저출생 정책의 광장히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일-생활 균형을 조성한 우수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를 통해 1인 자영업자나 근로자들도 임산부 출산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탄생응원몰'도 곧 오픈한다. 김 위원장은 "육아용품 700개 브랜드, 1만여개 물품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출산가구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생응원 프로젝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정재훈 기자

◇ '신(新)노년시대'…사회환원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급선무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난관이다. 서울시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신(新)노년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곧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해 매년 100만 명 이상 쏟아져 나오게 돼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이들은 고급인력들이 많고 연금도 평균 이상 받는 경우가 많아 재능기부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정책으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인 만큼 조만간 1차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머리를 맞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노인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얼마전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도 '노인연령 75세로 상향'을 제안한 바 있으셔서 이제 공론화가 될 시점"이라며 "때문에 더더욱 이분들의 일자리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초반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시작으로 8000명이 넘는 서울시 부녀회의 수장을 역임했던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받아 기초자치단체(광진구) 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들여놨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김 위원장은 가족들의 응원 덕에 구의원을 거쳐 시의원까지 '소신'을 잃지 않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은 임기도 사실상 1년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누구할 거 없이 전폭적으로 정책 논의가 잘 돼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남은 임기동안 일을 벌리기보다는 그동안 해온 일들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짓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정책을 꼼꼼히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살기 좋고, 편안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