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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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분할 명백한 오류" 주장한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측이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SK㈜ 주식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불법 비자금이 기여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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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차게 마무리된 尹대통령 중앙아 3국 순방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순방을 통해 투자와 에너지·광물·인프라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미래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는 중앙아시아 3국과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K-실크로드'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목되는 것은 국산 고속열차(KTX)가 중앙아시아를 달리게 된 점이다.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원유 등 에너지 부국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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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환자 단체들의 절규 들리지 않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예약이 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돼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15조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의협은 환자 고통을 외면한 채 오는 18일 전국적 집단 진료 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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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연내 금리인하 최적기 찾기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됐다. 미 연준은 1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재 5.25~5.5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이 지난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가 유지됐다.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통화관리 목표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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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추가 기소…법원은 신속하게 재판해야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비교적 빨리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추진 관련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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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野 폭주에 단식·삭발 나설 결기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이틀 만에 법사위원회를 가동,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법안 심사에 돌입하고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을 발의하는 등 폭주에 나섰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보이콧이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말고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헤매고 있다. 하다못해 삭발이나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쓴소리까지 나오는데도 긴박한 위기 의식이라고는 없이 너무나 안이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2일에도 총회를 열어 당 지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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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고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4년 전 4·15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금년에 치러진 4·10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부정 의혹과 논란은 2002년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개표조작도 가능하다는 국정원 발표전자개표기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눈으로 개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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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亞 실크로드 '세일즈 외교' 나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첫 번째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바쁘게 돌아가는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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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여망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院 구성 독주
독단적 국회 운영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가 오후 5시에서 8시로 미뤄졌다. 22대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원장도 야당 몫만 선출해 반쪽으로 원(院)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을 넘겨서도 상임위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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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송금 1심 유죄, 이재명 수사도 박차 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이화영씨가 지난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 쌍방울을 통해 이 대표 방북 대가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 민주당의 수사 검사의 탄핵 추진 등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에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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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총파업…국민 마음 잃으면 모두 잃는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집단휴진(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의사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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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아예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의석을 앞세워 입법폭주를 지속하면서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깊은 수사당국 조치와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어서다.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대북송금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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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일만 시추, 야당 비판·폄훼 너무 지나치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로 대통령과 시추 계획을 폄훼하자 '그럼, 산유국 되는 게 싫다는 말이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시추 계획을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것을 두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표를 대통령이 하든 산업부 장관이 하든 석유가 나오는 게 주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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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구전략 나온 날 의사들 총파업 투표라니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다. 이탈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재개한다.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구제책을 마련하고 근무시간도 줄여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출구전략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는 이탈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도록 퇴로를 열어준 게 핵심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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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阿 정상회의, '블루오션' 개척 계기 되길
4일부터 시작된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의 '새 블루오션'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열려 의미가 각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역 측면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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