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법리·상식 안 맞아"

尹 체포영장 집행 15일 유력…경호처 "메뉴얼대로 대응"

합참의장, '북풍' 의혹에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야권의 잇따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제기에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며 반박에 나섰다. 우리 군이 수 차례 해명했음에도 '북풍 공작' 의혹 등을 또다시 꺼내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확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저희들이 (침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고심이 크다"며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핵심은 비밀 유지"라고 말했다. 그는 "..

'조기대선' 들뜬 민주당 조급증, 결국 '민심역풍' 맞았다

연속적인 탄핵을 감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의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아시아투데이의 최근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여러 조사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역전했다는 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긴 상황에서 곧 50%를 넘을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조기 대선을 서두른 결과가 민심의 역풍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을 가급적 빨리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비상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면서 조기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산독재와 입법폭주, 29번에 걸친 연속 탄..

외교부 "北 암호화폐 탈취…한·미·일 탈취금 회수 공조"

외교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해 "한·미·일 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민간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탈취를 예방하고 탈취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해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공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

"작년 물가는 잊어라"…환율 뛰자 장바구니 물가 경고등

"공기밥이 2000원이라니, 이제 밥 추가하기도 부담이네요." 환율 상승으로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이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제철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뿐 아니라 가공식품 가격들도 줄줄이 오르면서 연초 먹거리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제지표 방향을 보면 '물가가 오를 일만 남은'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상 '물가 안정'은 잊어라…고환율로 소비자물가 '꿈틀' 14일 경제계에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됐지만, 올해에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란 우려..

임대료 64% 치솟았다…거처 찾는 LA산불 이재민들 '눈물'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한 곳인 LA의 주택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날 기준 LA 전역에서 9만2000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대피소와 호텔, 친척·친구 집 등에 임시 거주 중이며, 화재가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거처를 걱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지역 인근에서..

한달 만에 280억… 금값 상승에 돈 몰리는 '골드뱅킹'

BNK부산은행, 13억대 금융사고 …"거래처·중개인 고소"

공공기관 2만4000명 신규채용…고졸자 비율 늘린다

온라인 살인예고글 처벌 받는다…AI로 마약 범죄 추적

'퇴출 위기' 틱톡, 美에 팔리나?… 머스크에 매각 검토

중국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운영권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현재 틱톡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 대비한 옵션 중 하나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법관들은 틱톡 금지법을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중국 당국자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 등을 고려해 틱톡을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차기 농정원 원장, 여권 인사 유력…최종 후보 5인 검증

대통령실 "관저 산책하는 尹 모습 촬영한 동아일보 고발"

"의대교육 정상화부터"…새 의협회장, 정부 유화책 일축

아투TV

류여해의 적반하장

긴급 속보! 尹 대통령 체포 불가 이유 폭로! 2030 태극기 들고나온 이유는? (with 목격자k - 권유 / 청년 - 최시아 )

취재 포커스

예산도 없이 숫자에만 매몰…청년농 3만명 육성 ‘삐끗’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대상자 대부분이 저리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가 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1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부족 문제로 지난해 대출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농업인이 대거 발생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업대상자 중 대출을 신청한 3845명 가운데 982명만 심사를 통과했다. 신청자 중 25.5%만 대출이 승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선착순 신청·선착순 지급' 방식이 무리가 있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농계획서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예산이 마감됐다.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농지 또는 축사설비 등을) 계약한 사람들은 대금을 지급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작년에도 11월에 예산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농식품부가 청년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다. 해당 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된다. 창업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해 연 1.5% 금리로 정책 자금을 최대 5억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매년 확대되면서 융자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사업시행지침을 보면 모집 규모는 2022년 2000명에서 지난해 5000명으로 150% 확대됐다. 하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8000억 원 수준이던 신규 대출 규모는 올해 6000억 원으로 2000억 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대출심사 대거 탈락 사태가 올해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농연 측은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실적을 위한 숫자에 매몰돼 예산이 없음에도 선발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사업을 홍보할 때는 1인당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개인 담보능력에 따라 줄어들고 그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사기친 것밖에는 안 된다. 정책과 예산의 엇박자로 이번 일이 빚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피해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뽑는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대출 지급자를 확대하는 것이 곧 피해구제책인 만큼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차보전 사업 내에 있는 타 내역사업 예산을 활용해 대출 가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독립경영 마친 대우건설…중흥 DNA 이식?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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