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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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우수한 '지배구조' 가늠할 '기준' 과연 타당한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두 교수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지배구조기준'을 (중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Value-up: 기업가치 높이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 하나가 '감사 관련 우수지배구조'로 평가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이에 발맞추어 내놓은 연구결과로 생각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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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니콘의 뿔처럼
리들리 스콧 감독의 SF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후대 재평가를 통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다. 대중의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적어도 평단에선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어 보인다. 사이버펑크 영화의 효시로서, 기존 SF 장르의 낙관적 미래관을 뒤집고 과학 문명의 이면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영화의 디스토피아적 관점은 소설, 웹툰 그리고 게임에 이르기까지 후대 많은 SF 장르 세계관에 영감을 주었다.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17년, 명장의 반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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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칼럼] 가격의 신호 기능 왜곡과 경제질서 훼손
어느 해 여름 가뭄이 심하게 들어 농산물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많이 올랐다고 하자.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산된 농산물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가격을 낮게 규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농산물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가격을 낮게 규제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농산물의 양에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에 우선 가격이 자유 시장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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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다시 떠도는 집값 급등 악령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 이후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적 변화와 파장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자산시장에 강한 규제가 가해진 만큼 이번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 전개에 관심이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예컨대 DJ 정부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것이 추후 집값 상승의 후폭풍을 낳아 다소 의미가 다르지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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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이 바라본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필자가 지난해 8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직을 맡은 후 제일 처음 참석했던 행사는 같은해 10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인 '10월 30일'은 1(일) 0(Zero) 3(삶) 0(Zero), 즉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명예시장 활동을 수행하며 여러 장애인 복지단체 등과 소통해 보니 장애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취업이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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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 칼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4·10 총선을 심판한다!
아테네에 길을 묻다4·10 총선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총선 결과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그들에게 고대 아테네의 역사에 빗대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은 지도자를 동등한 시민들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아무런 특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연장선에서 군림하는 지도자를 극도로 경계했다. 그래서 그들은 군림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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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환 칼럼] 국회의석 192대 108, 여야는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존중해야
4·10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야권 192석대 국민의힘 108석으로 야당의 압도적 승리다. 이번 총선도 지난 총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이번 선거에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의 방향제시가 없었고, 이를 실천할 정책제시와 산적한 국가현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야가 선거 초기 '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들고 나왔을 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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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칼럼] 2차 세계대전 종전 앞당긴 오펜하이머의 시련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탄을 최초로 개발하여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겼다. 그는 당시까지 없었던 신물질을 개발하였음에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인류를 죽일 수 있는 원자폭탄을 개발하였기에 "인류 최대의 행복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노벨상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에 원폭투하를 반대했고 대신 사람이 없는 고도에 원폭을 터트려 위협만 하여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자고 주장했다.노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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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농촌 애물단지 '빈집', 민간과 손잡아야
'오지탐험', '오지는 오진다' 등의 채널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얼핏 보면 전 세계의 오지를 탐험하는 여행 콘텐츠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방치되다시피 한 빈집들을 소개하고, 리모델링한 성공 사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채널을 보다보면 주말을 보내는 세컨 하우스로, 펜션이나 관광 숙박업소로, 풍광 좋은 카페 등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로 조회 수가 수백만회에 달하는 콘텐츠가 부지기수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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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네카오'의 무한 변신을 기대하며
봄이다. 산수유, 매화, 목련, 진달래,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이 앞을 다퉈 고개를 내민다. 이럴 때 지나간 겨울은 유달리 추웠고 길었다는 말들이 늘 나돈다. 봄은 희망이고 미래다. 언젠가 네이버 직원에게서 들은 얘기다. 그는 네이버의 근무 여건이 좋다고 해 이직했다. 이전 회사보다 속도감이 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급여도 더 많이 받게 됐다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회삿돈으로 값비싼 와인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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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칼럼] 양성평등의 나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여성 인권' 외피 두른 대국민 세뇌 사기극구한말 조선은 문맹률 99%의 나라였다. 계집애는 쓸모없다고 내다 버렸다.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이 제로에 수렴하는 출산율 꼴찌 국가가 됐다. 남자니까 죽으란 소리까지 들리니 곧 망할 것 같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나? 여성 인권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자들과 세계가 인정하는 병명인 K-페미니즘이라는 망국병을 퍼트리는 자들이 있으니, 매국노 고종이나 이완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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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 '나만의 능력' 뽐낼 평생직업 찾아야
필자는 10년간 세탁물을 줄곧 한 곳에 맡겨왔다. 사장님은 늘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세탁물을 수거하러 와서 깨끗하게 세탁된 옷들을 가져다주셨다. 30여 벌의 옷과 함께 갑자기 세탁소가 사라져 버리기 전까진 말이다. 지난달 마지막 통화에서 사장님은 바쁘다며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 세탁소의 전화는 '없는 번호'가 됐다. 아끼는 옷들만 모아 몇 달에 한 번 세탁물을 맡기는 필자에겐 경제적, 시간적으로 너무 큰 사고였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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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충격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들
이번 총선 결과는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다. '192 대 108'이란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도 충격적이지만, 진짜 충격은 범죄피의자로 2심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신당을 창당해 바람을 일으켜 12석의 제3당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김준혁, 양문석 등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막말과 처세를 한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충격이다. 이들에게 표를 몰아준 민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한동훈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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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양대행자 자격요건 신설해야
최근 문제된 전세사기에 분양대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있으며 그 외의 다세대 주택·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주택법의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도 분양대행자에게 8시간이라는 한 번의 교육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표준 교육과정도 주택공급 정책의 이해·주택공급 관련 법령 총론·주택공급실무·분양대행자 기본 소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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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칼럼] 미국의 획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
미국 하원과 상원은 획기적인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하원과 상원의 상무위원회 위원장들이 공개한 미국개인정보보호법(APRA)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며 기업이 수집, 보유,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데이터의 유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소위 '빅테크' 대기업들의 사업 행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새로운 법안에서는 이용자가 기업에 대해 자신의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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