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변호' 박은정 남편…"모두 사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29기)가 불법 다단계 업체 및 유사수신 업체 측을 변호하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결국 사임했다. 검찰 출신의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이 변호사는 28일 아내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전씨의 주..

  • 헌재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은 '합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군산시가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2015년 11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정했다.군산시는 해..

  • 이원석 "선거 자유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선거폭력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8일 이 총장은 3월 월례회의에서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돼 전국 일선청에서 경찰·선관위·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장은 또 급격한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그..

  • 檢,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 법인·소속 트레이더 3명 기소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 HSBC 홍콩 법인 및 해당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은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HSBC 홍콩 소재 법인과 해당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

  •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법관 증원 반드시 필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정중 법원장이 28일 1년 여만에 직접 재판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법원장 재판부' 가동에 따른 것이다. 주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판 경험이 많은 일선 법원장이 직접 심리·선고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재판에 앞서 김 법원장은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일선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각하…7년만 결론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행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 법무법인 YK,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제휴
    법무법인 YK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MOU)을 맺고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협회의 감정평가는 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 헌재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적법…심의·표결권 침해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행위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다툼이 생긴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다.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로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9)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전 전 부원장은 이날 1시 40분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

  •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죄질 불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 조회수 100만 넘은 'AI 밤양갱'…"해외선 이미 규제, 국내도 시작해야"
    최근 유명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그대로 모방해 만든 'AI 커버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원곡자와 가창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요계와 법조계는 이 같은 AI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28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인기를 얻으면서 유튜브에는 수십 개의 'AI 커버' 콘텐츠가 노출되고 있다. 방송인 박명수 목소리가 입혀진 AI..

  • 檢, '尹 명예훼손' 뉴스타파 기자 소환…압색 절차 놓고 신경전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JTBC 기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난해 9월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봉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B씨와 2020년 7월부터 교제한 사이로, 지난해 1월 말..

  • 정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노력…수검표 도입"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했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정부는 담화문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더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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