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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영세업종 대책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32원에 달한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들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최저임금 권고안을 9860원으로 표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오른 수치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오른 것이다.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최장기인 110일이나 걸렸다. 그만큼 노사 간 의견조율이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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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권카르텔 보조금의 수해복구 투입, 탁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속한 수해복구와 특단의 피해보전 대책을 주문했다. 초유의 장마·홍수피해에 정부의 총력전을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인력, 재난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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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NCG, 핵 도발 야욕 꺾는 협의체 되길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과 외교 당국자가 참여해 북핵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했다.이에 맞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도 오는 20일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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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英·獨 정상도 한 키이우 방문, 박수받을 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고 심지어 귀국 일정이 늦어진 것까지 문제 삼고 있다. 키이우 방문이 전쟁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극한 폭우로 희생자가 생겼는데 귀국하지 않고 전쟁 국가를 방문한 게 무분별하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성과를 보면 비판할 일이 아니다.윤 대통령은 15일 우크라이나를 극비로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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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우 참사 극복하는 데 여야 힘 모을 때
전국을 강타한 이번 폭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1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오송 지하차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년 찾아오는 풍수해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와 아까운 인명을 앗아갔다. 철저한 대비가 있었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인재(人災)'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나 경찰 등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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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 불사한 尹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놀랍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 정신으로 연대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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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거부, 지도부 책임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 추인을 거부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절박한 호소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읍소'도 소용이 없었다.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다. 불체포특권을 '호신' 수단으로 삼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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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의료노조, 누구를 위한 총파업인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2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이날 파업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4만5000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 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노조가 필수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음에도 의료현장에선 수술이 취소되고 입원환자가 전원 퇴원하는 등의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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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금리 동결에 정부 법인세 인하 화답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물가 지표들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았다. 올해 초 5%를 웃돌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2.7%까지 내려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에 들어섰다. 최근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도 기준금리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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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ICBM 도발, 국제적 고립만 자초한다
북한이 미군의 대북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발언 하루 만인 12일 평양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ICBM은 고도 6000㎞까지 치솟아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4월 13일엔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다. 앞서 김여정은 10일과 11일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비난 성명을 3차례나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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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 속 한국경제, 민노총 파업에 엄정 대처하길
한국의 경제규모가 지난해 세계 13위로 3계단이나 하락했다고 한다. 유엔(UN)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위로 집계돼 3년 연속 '톱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톱 10에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달러 현상으로 달러 환산 명목 GDP 역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지난 4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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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계기 경영 혁신해야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 온 전기요금과 수신료 통합징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하지만 분리 징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맞불로 또 진통을 겪을 우려가 크다. 정부 여당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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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도덕성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선거관리위원 등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을 접대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128명은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선관위원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 해외여행 경비, 명절 떡값,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관위의 이런 '일탈'을 보고 있자니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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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유럽행, 미래산업 세일즈 새지평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북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1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 등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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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오염수 저지단, 국격만 떨어뜨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명칭은 처리수) 저지 의원단이 1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시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는 것인데 나라 망신만 시킨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일본에 항의단을 파견했으나 원전 관계자 면담도 못 하고 돌아와 비판받았다.야당 의원단의 일정을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기시다 총리 관저 앞 시위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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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3d/20241223010012906_77_50.jpg?c=202412232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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