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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전세 가뭄으로 이어지나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전세시장이다. 시장에 전세물량이 많을 때는 전셋값도 안정화되고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도 수월해진다.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세말살’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여당이 만든 임대차3법은 전세매물을 줄이고 월세전환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셋값 급등에 놀라 법안을 철회했더니 시장에 전세물량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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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재용 부회장의 숙제와 새로운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소 이후 삼성이 굵직한 투자계획을 쏟아내며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은 웬만한 대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규모다. 삼성이 2018년 발표했던 3년간 180조원 투자 계획보다도 60조원이나 많다. 투자 발표는 이 부회장이 출소한지 11일 만에 긴박하게 이뤄졌다. 살이 13KG 가까이 빠져 수척해진 이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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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백신 예약 사설인증도 '빅테크만'…文정부의 금융 홀대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가 백신 예약 과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빅테크에 대한 편애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금융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부터 불거진 ‘규제 형평성 논란’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에서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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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참을 수 없는 與의 가벼운 '부동산정책'…책임정치는 어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이 4월 보궐선거 이후 크게 흔들리면서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4월 보궐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틀었지만, 5개월 가까운 수정과정에서도 4차례나 내용이 번복되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된 부동산정책이 선거 결과 하나에 흔들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주택수요자들을 혼란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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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무분별한 온라인 '밈' 사용…언론의 올바른 '자기 검열' 절실
이미 알려진대로 MBC의 2020 도쿄 올림픽 중계 방송은 크고 작은 논란 투성이였다.개회식에서 부적절한 국가 소개 자료 화면으로 큰 비판을 받았고, 축구 경기 중 자책골을 넣은 상대 팀을 향해 ‘고마워요’ 자막을 넣어 물의를 빚었다. 국내는 물론 외신까지 한 목소리로 이같은 행태를 문제삼자, 결국 박성제 MBC 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약속했다.일부에선 MBC가 지난 1월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제작 기능을 자회사인 MBC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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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징벌법 있었다면 '박종철 고문 치사' 보도 못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 문건’ 보도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그랬던 민주당 정부가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언론 재갈 물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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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가격 인상해도 ‘돈쭐’나는 식품기업은 없을까
최근 제과업계와 라면업계가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가를 올렸다. 원재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반기보고서를 열어보니 대부분의 과자에 투입되는 유지류는 최대 30% 인상됐고 설탕이나 견과류 가격도 모두 올랐다. 왜 업계가 하나같이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고 말하는지 가늠은 됐다. 게다가 일부 라면 업체는 13년 만의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버틸 만큼 버텼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이나 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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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변협의 '밥그릇 싸움'…뒷전 밀려난 소비자
“저는 고소장 접수하는 데 몇백만 원은 드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 알 데가 없죠.”일반 국민이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첫 단계인 변호사를 만나는 일부터 막막하다. 진입 단계부터 높은 장벽에 가로막히는 것이다. 결국 소위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제 풀에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톡 등 새로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갖춘 ‘리걸테크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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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완성차 노조, 지금은 합심해야 할 때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완성차업계 임단협 갈등은 ‘하투(夏鬪)’를 넘어 ‘추투(秋鬪)’로 향해가고 있다. 매각 위기의 쌍용차 노사가 일찌감치 협상을 타결하고 현대차도 하계휴가 전 3년 연속 무분규로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 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이 남아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거부했고,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기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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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마이데이터 표준API 전환, 연말까지 만전 기해야
금융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표준API 방식 의무 전환 시기가 당초 계획됐던 이달 4일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웹사이트의 개인 금융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자동 추출해 가공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표준API방식을 8월4일부터 의무화하고,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표준API방식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규격을 설정해두고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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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백신, 확보할 때까지 확보한 게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확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모더나 백신의 8월 국내 도입과 관련해 “850만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불거진 공급 지연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지난 9일 브리핑을 열고 모더나 백신의 8월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측의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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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동학대 늘어가는데…안전망 구축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잠재적 피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찰청이 접수한 사건은 8801건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7205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82.9%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입양 9개월만에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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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차기 대통령과 '진짜 소통'의 중요성
20대 대통령 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장외에 있던 대선주자들도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참가한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뉴노멀 시대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일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는 도덕성이나 공정성, 결단력 등 여러 덕목들이 있겠지만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소통능력’을 첫손에 꼽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통과 공감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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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커지는 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급전이 필요해진 프리랜서 A씨는 최근 저축은행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어 신용점수가 400점대로 낮은 편이었다.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2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신용점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이젠 사금융을 고민하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 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2금융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상반기에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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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 '델타변이'에 우는 여행업계 보듬어 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되는 줄 알았지만 델타변이에 다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여행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동안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진정세를 희망을 걸어왔다. 지난 6월 해외에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려도 정부가 자신감을 보이면서 믿음을 가져왔다.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의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시행되면 재도약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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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3d/20241223010012906_77_50.jpg?c=202412231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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